작성일 : 14-03-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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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OS(121)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발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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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통해 원산지증명서 신청 가능
* 관세환급
제조시설이 없는 A사는 국내에서 제조된 자동차부품(8708.99)을 구매해 베트남에 수출을 하려고 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절차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했다.
한국과 아세안(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은 2007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협정을 체결해 해당국에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시 협정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식은 크게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구분된다. 기관발급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적용대상 국가는 인도와 아세안, 싱가포르 등이다. 자율발급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대상국가는 미국과 EU, 칠레 등이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으로 원산지소명서, BOM(Bill of Material: 소요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기타 입증 서류(원산지(포괄)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세관(관세청유니패스)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별, HS 코드별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리스트인 BOM 및 제조공정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직접 생산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가 BOM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확인성의 진정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BOM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자가 BOM 등을 관련서류를 수출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 할 수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자사가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다. 작성방법은 공급하는 물품의 HS 코드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BOM 등을 통해 확인 후 국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Trade SOS에서는 수출 전에 원산지증명서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생산자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생산자와 논의할 것을 권했다. 생산자가 우호적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베트남의 수입자가 세율의 혜택을 보게 되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입시 세율의 혜택을 볼 수 있다. FTA는 생산자이면서 수출자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자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생산자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생산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성일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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