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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0 09:13
신흥국, 한국 수출-수입규제 공세 '본격화'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588  
철강제품 및 화학·플라스틱 등 무역구제조치 증가

기업-유관기관-정부간 정보공유·대응체제 강화해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對한국 수입규제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총 141건이며 작년 한 해 동안 34건의 신규 제소가 발생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했던 1982년(34건)과 2002년(3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유관기관-정부간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할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입국의 견제 및 선제적 보호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제소된 74개 품목 중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한 품목이 20개에 달해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수입규제 조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제품 및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화학제품은 산업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도 보호무역조치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설비증설과 함께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철강산업 과잉설비 문제와 신흥국의 자국 화학·플라스틱 산업 보호주의 경향이 지속되는 한 對한국 수입규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철강산업의 경우 올해 미국 경기의 회복으로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경우 세계적인 통상마찰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신흥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데 한국 제품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흥국들이 모든 수입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빈번히 발동시킴에 따라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제품이 주요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수입규제조치의 가장 큰 문제는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중소규모 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기업차원에서는 수입국 경쟁기업의 제소 움직임을 주시하고 최근 신흥국이 남발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 물량의 증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업종별 단체 및 수출 유관기관들은 수입규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업계의 대응을 전 방위로 지원해 나가야하며 현재 이원화된 수입규제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체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올해는 연초부터 신흥국 경기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신흥국에서 조사 중인 對한국 무역구제조치(27건) 중 많은 건이 실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규 제소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