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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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무역 예산 어떻게 쓰이나? ②산업부 통상 예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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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예산 359억원…선진시장 안정·신흥시장 개척에 활용”
FTA 국내대책 추진에 106억3300만원 지원
협상국 증가 고려…FTA 예산 26% ↑
신흥국 협력위해 ODA예산 17.85% ↑
올해 산업부의 통상예산은 358억1700만원으로 지난해(304억9600만원)보다 53억2100만원 증액됐다. 증액된 부분은 △양자간통상 협력지원(135억6500만원)과 △다자간통상 협력 지원(25억6500만원) △해외투자지원 해외진출 기반 구축(25억5500만원) △남북교역 투자 활성화(2억원) △통상협력 국내 대책추진(106억3300만원) △통상 분쟁 대응(8억5000만원)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 조치(54억4900만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간무역>은 지난호에서 산업부 무역․투자 부문 2014년도 예산을 다룬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산업부의 통상 예산관련 주요 사업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민관합동 경협지원 대폭 강화
양자간 통상협력 지원 예산은 지난해(130억5000만원)보다 5억1500만원(+3.94%)늘어난 135억6500만원이 투입돼 △양자간 산업협력과 △산업자원 협력 개발 지원(ODA)에 쓰이게 된다.
●양자산업협력 = 양자산업협력 예산은 지난해(74억500만원)보다 4억4000만원(-5.94%) 감액된 69억6500만원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은 △전략 국가별 맞춤형 사업자원협력 전략 수립지원(9억7300만원)과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지원(15억1400만원) △주요국 인사 네트워크 구축 지원(18억7500만원) △정상회담·고위급 순방 계기 민관합동 경제 협력 지원(23억5500만원) △산업자원협력 기반 구축 사업(2억5000만원) 등에 쓰인다.
전략 국가별 맞춤형 사업자원협력 전략 수립 지원비는 말레이시아 산업기술 협력 로드맵 수립 및 아세안 주요 유망 산업 연계진출 방안 연구 등 아세안 지역 협력 전략 수립(1억4300만원)과 한-중 통상환경변화에 대비한 對중 진출전략 수립 및 일본 경제·산업·정치 분야 등 조사 연구를 통한 전략 수립(5억원), 신흥국의 산업·에너지분야 개발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신흥국 공동발전 프로그램 운영(6300만원), 중남미 주요 국가 산업자원협력 전략 수립 및 기업진출 관련 법령·제도 조사 등(1억6700만원)에 사용한다.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지원금 15억1400만원은 한-인니 경협위원회 및 에너지포럼과 한-베트남 공동위원회, 한-말련산업협력 워킹그룹 등 아주지역 정부간 협력채널(15개) 운영 지원(2억8900만원)과 한-중 통상장관회의·중국 지방정부간 협력채널 구축·한-일 경제인 및 지역간 협력채널 운영(6억6500만원), 한-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키스탄·아제르바이잔 지역과의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4개)을 통한 양국간 통상협력 강화(1억1000만원), 한-러산업협력위원회 등 EU 및 러시아지역 경제협력채널(5개) 운영(7000만원), 중남미 국가와 산업·자원분야 협력위 개최(12개) 지원(1억6000만원), 남아공·에티오피아·가나 등 아프리카 주요 협력국과의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 및 한-알제리 경협 태스크포스(1억3000만원),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등 중동 주요 자원국과의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9000만원) 등에 쓰이게 된다.
주요국 인사 네트워크 구축 지원금 18억7500만원은 주요 동남아 국가 진출기업 경영지원 교류회·한-서남아 비즈니스 포럼 등 아세안지역 네트워크 구축(3억1500만원)과 중화권 네트워크 구축과 부품소재 인재 육성·연구 및 개발(R&D) 인력 교류 등 산업인력역량강화와 일본지역 네트워크 구축(8억3000만원), 중앙아 진출 뉴실크로드 협의회·신흥시장 진출 협의회 운영(9000만원), 아제르바이잔 등 CIS국가 에너지산업분야에 우리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현지 민관포럼 개최 및 비즈니스 미팅지원(5000만원), 한-EU 통상협력 사절단 파견·EU협력 네트워크 포럼·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포럼·한-러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사업·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한-러 비즈니스 어워드 등 EU 및 러시아지역 네트워크 확대(2억1000만원), 아프리카 주요 국가 발주처 인사 초청·플랜트-건설-인프라 등 아프리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중동·아프리카 주요국과의 비즈니스위크 개최(3억8000만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민관합동 경제 협력 지원 사업에는 23억5500만원이 쓰이게 된다. 이 중 아세안지역 경제협력에는 6억8300만원이 지원돼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 기념 양국 경협행사와 아세안 지역국 경협, 산업자원협력단 파견,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 지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중국내수시장 진출확대와 중국진출 유망업종별 비즈니스 교류 추진, 한일산업페어 개최,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지원 등에는 13억7000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한-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키스탄 민간경협위원회 비즈니스·투자포럼 등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에는 8000만원이 들어간다. 對중동·아프리카 정보제공과 전문가포럼·민간경협위원회 개최와 아랍어포탈 구축 등 한-중동·아프리카 민관 경제협력 채널구축사업에는 1억8000만원이 쓰이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중남미 중점 협력분야 진출 확대 도모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 등 행사 개최에는 4000만원이 사용된다.
산업자원협력 기반 구축에는 2억5000만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이중 1억1000만원이 해외플랜트 펀드 조성지원, 다자개발은행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투입돼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해외플랜트 펀드 조성지원 예산은 우리기업들의 접근성이 낮은 이슬람계 금융의 프로젝트 금융으로 활용된다.
다자개발은행프로젝트 수주지원금은 차관 프로젝트 수주상담회 개최,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MOU체결을 통한 프로젝트 협의회, 협조융자 협의 채널 개설 등에 쓰인다. 이 자금은 한-노르웨이 녹색성장 협력 사업(3000만원)과 러시아 경제 현대화 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6000만원)에도 쓰일 예정이다. 러시아 진출 기반 구축비는 5대 전략사업인 에너지효율화와 원자력, 의료기기·기술, 우주·통신, 전략정보기술(슈퍼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투입된다.
ODA지원사업에 ‘주목을’
●산업자원 협력 개발지원(ODA) = 정부는 신흥국의 고성장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로 플랜트, 유전개발,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 협력 개발지원(ODA)에 지난해보다 10억원(+17.85%) 증액된 66억원을 쓰기로 했다.
ODA 자금은 △동남아 개발협력 지원(43억5000만원)과 △중남미 개발협력 지원(5억4500만원)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3억원) △동북아 개발협력지원(3억2500만원) △중앙아·CIS 개발협력 지원(8000만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동남아 개발협력 지원금 43억5000만원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방안 수립지원(3억5000만원)과 필리핀 광역 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2억원), 베트남 인큐베이터 파크 조성지원(34억), 베트남 기후 변화 산업개발 프로젝트(2억원), 베트남 표준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지원(2억원) 등에 사용된다.
남미 개발협력 지원에는 5억450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 자금은 중남미 기술협력센터 설립지원(1억8000만원)과 중남미 광해방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1억4000만원),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활용한 중소기업 협력 기반 구축 지원(1억1500만원), 중남미 스마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지원(1억1000만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금 전액(3억원)은 에티오피아 섬유·피혁 기술 협력 및 운영지원사업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에티오피아에 섬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파일럿-플랜트(Pilot-plant)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해 한국 섬유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우리기업의 에티오피아 섬유산업단지공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 한-에티오피아 섬유기술협력사무소를 개설했다.
동북아 개발협력지원금 3억2500만원은 몽골 광해관리 기술표준 수립지원(2억2500만원)과 몽골 가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1억원)에 쓰인다. 중앙아·CIS 개발협력 지원금 8000만원은 우즈베키스탄 광해현황 사례분석을 위한 광해관련 법률 환경 조사 컨설팅(3000만원), 아제르바이잔 바쿠지역 전력 손실감소 컨설팅 사업(5000만원)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다자간통상 협력지원 강화
다자간 통상협력 지원 예산은 25억6500만원으로 지난해(25억2800만원)보다 3700만원(+0.01%) 증액됐다. 산업부는 다자간통상 협력 지원 예산으로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홍보 △국제기구분담금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다자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한중일통상 협력 기반 구축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다자간통상 정책수립 및 정책홍보 = 다자간통상 정책수립 및 정책홍보에는 지난해(9억4000만원)보다 1억400만원(-11.06%) 감액된 8억36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1억900만원)과 △통상절차법의 이행(2억8700만원) △통상전략 수립(1억5000만원) △주요국 통상환경 연구(5000만원) △통상정책 홍보(4000만원) △해외 비관세 장벽 사례 수집 및 대응전략 수립(2억원) 등에 사용된다.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비 1억900만원은 통상추진위원회 운영(1100만원)과 통상산업포럼 개최(9800만원) 등에 활용된다. 통상절차법의 이행을 위해 마련한 2억8700만원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개발(2억2000만원)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2000만원), 통상절차법 해석 및 개정에 관한 법률 자문(500만원) 등에 사용된다.
통상전략 수립을 위해 책정된 1억5000만원은 중장기 통상정책 수립과 양자간·다자간통상협상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주요국 통상환경 연구비 5000만원은 우리나라의 교역·투자 대상국의 통상 제도와 환경 조사 연구(2000만원)와 주요국 통상 제도 및 환경 조사연구를 위한 국내외 여비(3000만원)에 쓰인다.
통상정책 홍보비 4000만원은 통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배포·통상환경 책자 발간·언론 간담회 등(2500만원)과 통상원스톱 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1500만원)에 사용된다.
해외 비관세 장벽 사례 수집 및 대응전략 수립 비용 2억원은 사례조사와 대응방안 연구와 미국, 중국, 일본, EU, 아세안 등 주요 5개 국가와 지역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제기구분담금 = 국제기구분담금으로는 7억3700만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국제기구분담은 △국제도량형국 분담금(5억1500만원)과 △국제법정계량기구 분담금(8400만원) △OECD조선작업반 분담금(1억3800만원)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국제면화자문위원회(ODA) 예산으로 4600만원이 책정돼 분담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자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 다자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에는 지난해(6억9600만원)보다 1억5000만원(+21.55%) 증액된 8억46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WTO 체제 강화와 다자간 협상 진전 추진(5억1900만원)과 △APEC·OECD·G20·다보스포럼 등 지역경제협력 강화(2억1200만원)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RTAs)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1억1500만원) 등에 활용된다.
산업부는 WTO 체제 강화와 다자간 협상 진전을 위해 분야별 협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주한외교단·관계부처간 업무협의에 3000만원을 사용하고, 다자간 및 복수국간 협상 준비와 지원요원 채용에 1200만원을, WTO 정례회의 참석 등 다자통상체제 논의 참여에 3억43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APEC과 OECD 고위급회의, 실무급 위원회 등 참석 비용으로 1억4000만원, G20·다보스포럼 참석비용으로 6200만원을 책정해 사용한다. 전 세계 RTAs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는 1억1500만원을 지원해 RTAs 모니터링·정보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1억1000만원을, 주요국 동향파악 및 사전 시무협의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 회의 등에 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한중일통상 협력 기반 구축 = 한중일통상 협력 기반 구축에는 지난해(1억2200만원)보다 2200만원(-18.03%) 감액된 1억원이 지원된다.
이 예산은 한중일 통상협의체 운영 지원(7500만원)과 한중일 산업·기술분야 협력사업 및 정책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지원(2500만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中企 해외진출지원 강화
●해외 진출 기반 구축 = 해외 진출 기반 구축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25억5500만원을 쓰기로 했다. 사업 전담기관은 KOTRA다.
이는 해외투자 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투자와 현지정착을 위한 해외투자 환경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12억500만원)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2억2000만원)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운영(1억6000만원) △중소·중견기업 해외M&A지원센터 운영(8억1000만원)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지원(1억6000만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비 12억500만원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정착을 위해 현지 법률·세무·노무·경영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2013년 상반기 현재 10개국에 15개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운영비 1억6000만원은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해외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산업부는 31개 유관기관 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해외M&A지원센터 운영에는 8억10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예산은 해외 딜소싱(4억5000만원)과 금융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2억7000만원), 기타 운영비(9000만원)로 구성돼있다. 중소·중견기업 해외M&A지원센터는 연간 100건 이상의 해외기업 매물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M&A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10여건의 외국우수기업 M&A딜을 추진해 우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지원에는 1억6000만원이 들어간다. 국내 청년·유망 기술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예산은 기업 발굴(1000만원)과 기술·마케팅 교육(5000만원·50개사), 기업홍보(4000만원·20개사), 현지창업지원(6000만원·6개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남북산업자원협력 = 남북교역투자활성화를 위한 남북산업자원협력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2억원이 지원된다. 이 예산은 △남북경협기업의 경영활동 지원(1억2000만원)과 △남북경협 정책 연구 및 기반구축 지원(8000만원)에 사용된다. 남북경협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금 1억2000만원은 전시회 참가 등 개별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4500만원)과 남북교역기업 무역실무 교육(500만원), 남북경협잠재기업(외국기업 포함) 대상 투자유치 활동비(7000만원) 등에 활용된다.
남북경협 정책 연구 및 기반구축 지원금 8000만원은 남북산업자원혁신 포럼 운영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3000만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개성공단 국제화 등 관련 정책연구(5000만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대책 예산 50억↑
●통상협력 국내대책 추진 지원 = 통상협력 국내대책 추진 지원에는 지난해(56억1400만원)보다 50억1900만원(+89.9%) 증액된 106억33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통상예산(358억1700만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FTA발효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FTA활용도 제고와 FTA발효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쓰인다.
예산은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운영 지원(13억·7개 대학)과 △대학 FTA강좌 지원 (5억원) △FTA활용 전문 컨설턴트 비용(3억원·200명) △FTA이러닝 유지보수 및 콘텐츠 개발(1억5000만원)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운영(37억3200만원)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운영(17억원)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신규·6억원)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신규·4억원) △1380 FTA통합콜센터 운영(신규·1억원) △FTA홍보(10억원) △FTA설명회(1억원·10회) △통상 국내 대책관(구 FTA 국내대책본부·7억5100만원) 등에 쓰이게 된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지원금 37억3200만원은 종합·지역 FTA센터 관세사 인건비(25억원· 24명서 50명으로 확대)와 현장 밀착 컨설팅(12억원), 종합센터 FTA교육 등(3200만원)에 활용된다.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해 16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17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신규로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과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1380 FTA 통합콜센터 운영 예산(총 11억원)을 확보했다.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에는 6억원이 투입돼 업종별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3억원)과 원산지관리시스템 고도화(3억원)에 활용된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에는 4억원이 투입돼 지역센터 통해 100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FTA홍보 예산 10억원은 ‘월간 함께하는 FTA’ 발행과 FTA포털 유지·보수에 활용된다.
●통상 분쟁 대응= 통상 분쟁 대응에는 지난해(7억8000만원)보다 7000만원(+8.97%) 증액된 8억50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이 예산은 △WTO 당사자 분쟁대응(4억7000만원) △기타분쟁대응(2억7300만원) △WTO·FTA 분쟁 모의재판(4000만원)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15000만원) △통상법 아카데미 신설(5200만원) 등에 사용된다.
WTO 당사자 분쟁대응에는 4억7000만원이 확정됐다. ‘WTO 당사자 분쟁대응’은 우리나라가 직접 제소국이나 피소국으로 참여하는 WTO분쟁을 가리킨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관련 당사자 분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관련 WTO제소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우려 확산에 따라 2012년 이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관세 및 상게관세 부과 조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사자 분쟁 발생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사자 분쟁 대응에 관련 법률자문비 4억원과 출장비 6500만원, 법률전문가·외국 정부인사·업계인사와의 업무협의 비용 500만원을 산정, 예산을 확정했다.
WTO 3자 참여 분쟁 및 FTA 분쟁을 포함한 기타 분쟁 대응에는 2억7300만원을 지원한다. ‘WTO 3자 참여 분쟁’이란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통상이익 보호를 위해 참여하는 분쟁을 가리킨다.
WTO·FTA 분쟁 모의재판 예산 4000만원은 관련 전공 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WTO·FTA 분쟁 모의재판에 활용된다.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에는 15000만원이 지원돼 통상법 포럼 개최(400만원)와 통상분쟁·통상법관련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800만원), 통상관련 참고 책자 발간 및 도서구입(300만원) 등에 쓰인다. 산업부의 통상기능 강화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운영할 통상법 아카데미에는 5200만원이 지원된다.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 =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 조치에는 54억4900만원을 지원해 △FTA협상 및 체결(21억7400만원)과 △FTA이행 및 후속조치(8억원) △한-미 FTA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11억2400만원)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5억3100만원) △FTA 이행분쟁 패널대응(1억7000만원) △동아시아(아태지역) 경제통합논의 대응체제 구축(6억5000만원) 등에 사용한다.
정부는 지역통합주도를 위한 FTA추진해 중국 중심(한-중 FTA)의 동아시아 통합시장(RCEF)과 미국 주도(한-미 FTA) 환태평양 통합시장(TPP)을 연결하는 핵심축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TPP참가 등 협상국 증가를 고려해 FTA협상 및 체결예산을 전년 대비 26% 증액한 21억74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를 추진함으로써 신흥국의 개발과 협력 수요에 부응하면서 산업과 자원, 에너지 협력 등과 연계를 통한 윈윈방식의 FT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미 기자
●2014 산업부 통상예산 예산 내역
▲ ⓒ 주간무역
2014년도 ‘무역 예산’…6386억5900만원
2014년도 무역 예산 어떻게 쓰이나? ① 산업부 무역·투자 및 주력산업 수출 지원 예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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