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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4 09:35
Trade SOS(135) 국내거래 제품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462  
수출품의 간이정액환급 받을 수 있어

*관세환급 

A사는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국내거래형태로 판매한 뒤 판매처에서 원상태로 수출하고 있다. 물품은 A사에서 생산했으며, 수출상에게 받은 수출신고필증 상에 수출자는 수출상(Offer상), 제조자는 제조미상, 환급 신청인은 수출상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제조자인 A에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Trade SOS에 문의해 왔다.

현재 수출신고필증 상으로 제조자인 A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해야 한다.

우선 제조자를 ‘제조미상’에서 ‘A사’로 변경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제조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제조자변경동의서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제조자 변경이 강화되어 제조자와 수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계약서 및 물품 공급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조자 정정과 함께 환급신청인도 정정을 같이 해야 한다. 현재 환급신청인은 1번, 수출자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2번, 제조자로 변경해야 한다. 변경시 세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제조자 변경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하다.

수출상의 협조로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제조자가 수령할 수 있으면, 정정된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A사의 업체 특성에 맞게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물품을 직접 제조하고 수출하는 물품의 HS코드 10단위에 간이정액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금액(FOB 금액기준) 1만원 간이정액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어렵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의 경우 개별 환급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에 소요량산정방법을 따로 신청한 뒤 원재료에 포함된 환급액을 모두 산출해 환급을 신청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A사는 국내 제조업체로서 물품을 생산하고 국내거래로 물품을 판매해 환급은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수출상의 도움과 Trade SOS의 도움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정성일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