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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4 09:30
Trade SOS(135)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은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836  
원상태수출 관세환급 가능 

* FTA/관세환급 

C사는 중국으로부터 철제 드럼통 용기에 수출용제품을 담아 수입한 후 별도의 제조, 가공절차 없이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의 가능여부와 기타 관세법상 확인사항 등이 있는지 Trade SOS에 문의해 왔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상 환급 대상원재료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환특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해당 수출물품.

②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C사의 경우 제①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우선 수출신고시 원상태수출로 신고하고, 수출제품 수입시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어 세관의 확인 또는 검사절차를 거쳐 수출신고를 수리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납부 후 환급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업무상 번거롭거나 금융부담 등이 된다면 관세법 규정에 따른 반송신고를 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흥진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