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우스글로벌
커뮤니티 공지사항
 
작성일 : 14-07-07 09:13
국가별 기술수출전략 및 절차② 인도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553  
인도 특허 규제 없지만 세금혜택도 없어 

국내기업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베트남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다. 해외사업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단독으로 진출해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주간무역>에서는 기술수출방식에 의해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4회에 걸쳐 베트남과 인도, 중국, 브라질에 대한 기술수출전략과 절차에 대해 소개한다. 

●인도 경제의 잠재력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릭스(BRICs) 국가중 하나다. 지난 20여년 동안 인도 경제는 국가주도형 경제에서 개방경제로 탈바꿈에 성공했고, 오늘날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를 가진 인도는 평균연령 26.7세(2013년 추정)로 이루어진 젊은 시장이다. 전체 인구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경제활동 인구는 2020년 64%까지 늘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고학력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향후 인도 시장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에게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또 다른 한 축은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 ‘내수시장’이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인도의 GDP는 평균 7.27% 성장했고, 인도 정부는 제12차 경제 개발 5년 계획(2012~2017, 회계연도 기준) 기간 중 약 9~9.5%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에 대한 기술수출 잠재력

인도는 거대 인구와 잠재시장 크기, 높은 경제성장률, IT 및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업이 빈약하다. 기계와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가전, 생활용품산업 등에서의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외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 기술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이 인도에 진출해 큰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제조업 경쟁력의 취약으로 산업에 필요한 기술도입과 외자도입, 제조업의 완제품 수입이 많다보니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외환사정이 좋지 못하다. 이에 따라 인도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하기 보다는 인도에 기술이전하고 부품을 파는 것이 크게 유리할 수 있고, 합작 등의 투자를 하면서 기술이전을 부대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인도의 특허기술 라이선스 종류

인도의 특허기술 라이선스는 임의 라이선스, 법정 라이선스,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명시적 라이선스와 묵시적 라이선스, 특허단독의 라이선스, 크로스 라이선스 등이 있다. 임의 라이선스는 정부의 어떠한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라이선스다. 법정 라이선스는 WTO TRIPS의 규정에 따라 의무화되는 강제 실시권과 출원 또는 등록 후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가 독자목적을 위해 무료 또는 유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시허락용의 제도로 나뉜다.

●기술수출하는 외국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인도는 기술수출을 하는 외국기업을 특별히 규제하는 법이 없고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계약에 맡겨두고 있다. 그러나 기술료 지급시 외환규제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 기술료에 수반되는 외환규제는 인도 준비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이 관장하는 FEMA(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현재 모든 기술료지급의 보고의무는 있으나 통계 목적일 뿐 특별한 허가와 제재는 없다.

2009년 12월 16일 이후에는 Press Note 8호에 의해 기술료의 모든 상환이 철폐돼 완전 자유화됐다. 단 기술이전과 상표사용에 관한 기술료 사후보고 의무는 있다.

●인도에 대한 기술수출 유의사항

인도로 기술수출 시 수입 및 비즈니스 모델의 전개, 관련 기술개발정책의 변경 및 구조, 양국가간의 무역정책 변경(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조세조약 등 포함), 정부정책 및 규제(산업정책, 공정거래정책, 외환규제 등 포함), 국제라이선스에 수반되는 불확실성 및 리스크 관리(특허침해, 기술료 징수 등 포함) 등 유의해야 한다.

인도는 기술도입에 별다른 규제나 의무는 없지만 세금면제 등의 혜택도 없고, 기술료 결정은 고정(일괄)기술료, 경상(계속)기술료 및 이들의 혼합이 가능하다. 인도에 기술수출을 할 때 상기의 기술료 송금규정 이외에 특별히 정부의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모든 내용을 라이선스 계약에 잘 담아야 한다. 따라서 안전하고 완벽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이 아주 중요하다.

●한-인도 기술료 이중조세조약 체결

기술료(로열티) 및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최대 제한세율은 15%로서, 인도에 기술수출을 하고 100만달러를 받는다면 15만달러를 원천징수하고 85만달러(Licensor가 세금을 부담키로 합의한 경우)를 받을 수 있다. 15만달러 원천징수에 대한 증명서를 구비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동 타방체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인도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과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과 대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기술자 또는 기타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다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허재관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