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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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OS(134) 직접 수입하지 않은 물품도 관세환급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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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확인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 관세/FTA
외항선에 식자재 등 선용품을 납품하는 B사는 직접 운영하는 보세창고에서 외항선으로 바로 납품해 관세부담 없이 외국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B사가 직접 수입하지 않는 수입물품(쇠고기 등)은 국내에서 구매해 외항선에 적재(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B사가 직접 수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관세환급대상이 되는지, 또 환급대상이 된다면 수출신고필증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했다.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상용되는 물품의 공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환급대상 수출(시행규칙 2조)로 간주된다. 따라서 외항선에 수입물품 등을 공급한 경우 관세환급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 서류가 ‘환급대상물품 반입(적재)확인서’이며 동 서류는 관세환급 신청시 수출신고수리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선(기)용품 적재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종류·선박톤수(총톤수 및 순톤수)·승무원수·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에 이를 제출해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B사는 국내의 수입물품 공급자로부터 분할증명서를 수령하고 상기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를 통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임태규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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