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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7 09:07
수입품과 경쟁하라!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7,386  
지난 3월 수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연도가 바뀐 지난 4월 1일부터 미얀마의 소득세, 상업세, 인지세 등 총 19개 세금의 요율과 금액이 변경됐다. 미얀마 정부가 조세제도를 개편한 것은 소득이 적은 개인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국산 제품의 판매와 유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수입 제품과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코트라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입수했다. 

□ 법인세=변경 없이 25%를 유지하지만 신생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 후 3년 동안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다만 이때는 매출이 500만 차트 이하여야 한다.

□ 개인 소득세=종래의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구매 시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동산 구매가격의 30%에 대해 소득세를 일괄 부과했다. 그러나 개정 세법에 따르면 소득 증빙 불가의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눴다. 생애 첫 구매 시의 경우 구매한 부동산 가격에 따라 3~30%가 소득세로 부과되며 이후 구매 분부터는 3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인소득 과세구간을 단순화하고 과세 소득구간에 3000만 차트 이상을 추가해 최대 적용 세율을 최대 20%에서 25%로 확대하는 한편 비과세 소득구간을 50만 차트에서 200만 차트로 높였다.

그동안 과세대상 소득은 급여소득(급여, 상여, 수당, 커미션 등)과 기타 소득(사업소득, 자산소득 등)으로 구분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사안에 따라 세율을 20~30%로 다르게 적용했으나 기타 소득도 급여 소득에 합산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과세기준을 일원화했다.

□ 상업세=그동안 상업세는 명시된 서비스 분야에만 부과됐으나 개정을 통해 명시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분야에도 부과하게 된다. 또 일부 상품의 수입 및 판매 시에만 적용됐던 상업세율을 조정했다. 티크목재, 견목재, 1차 가공 원목은 50%에서 25%, 보석 완제품은 30%에서 15%로 각각 낮췄다.

미얀마 국내 상품의 생산 촉진을 위해 73개 상품(주로 농산품 및 필수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상업세가 면제되지만 해외에서 수입할 때는 7%가 부과되며 17개는 품목세 5%를 부과한다. 또한 국내 생산이나 해외 수입에 관계없이 상업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17개(비료, 살충제, 의약 장비, 책, 군사용품 등)가 지정됐다.

미얀마 제품이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미얀마의 국영 또는 개인기업(내국인)에서 생산한 물건을 다시 내국인에게 판매 또는 유통할 경우 평균 5%인 상업세를 2%만 부과토록 했다. 개인 또는 합작법인의 1년 매출이 1500만 차트 미만이면 미얀마산 상품과 서비스 판매 시 상업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일부 제품의 수출 시 반영되는 상업세율도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