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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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품목 7월부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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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할당관세 품목 갯수가 7월부터 47개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40% 이내)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규정안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7월 1일부터 중단하는 대신,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1월에 발표됐던 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유채'와 파티클보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가 새롭게 추가 적용된다.
당초 6월 3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설탕, 유연처리 우피는 국내 경쟁촉진, 수입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하반기에도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키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1년간 적용되는 45개와 새로이 추가돼 6개월간 적용되는 2개를 포함해 모두 47개로 축소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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